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.<br /><br />국보 제70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지만, 표제와 주석이 16세기에 더해져 학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.<br /><br />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보존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맞서 소장자인 고서적 수집가 배익기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내놓는 조건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배 씨는 이에 불응하면서 '소유권은 자신이 갖고, 상주본은 박물관을 지어 보존하라'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3차례 조정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려던 정부 계획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.<br /><br />상주본의 가치만큼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각종 소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 상주의 골동품업자 조 모 씨는 '배 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'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, 대법원은 2011년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그해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배 씨를 구속했지만, 법원은 공소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사이 조 씨가 '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'고 밝힌 뒤 숨져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배익기 /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: 소유권이 소멸한 것을 내놓으라고 (문화재청이) 자꾸 협박하니까…. 문화재청이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. 민사소송 이후로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됐으니까.]<br /><br />배 씨는 지난 4월 숨진 조 씨와의 민사재판 결과에 명시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허성준[hsjk23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2603082579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